반응형
올해 말까지로 유예중인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될 조짐이 있어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추가로 유예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5월 대선이후에 이 문제가 크게 두각될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이되면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의 안정적인 수급을 저해할수도 있고
대규모 부담금을 우려하여 재건축단지의 재건축 추진의 의미가 사라져
신축 아파트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것이다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2013년부터 재건축 시세 급등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다면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재건축 추진에는 주민동의가 75% 있어야 하는데
추가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게된다
재건축 조과이익 환수제 부활시에
재건축은 사실상 올스톱이 된다고 봐도 된다
현재 반포주공 및 잠실주공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초기 50층 이상의 재건축을 주장하다가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