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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함
1.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함
ex) 경관심의,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 도시계획심의 , 사전타당성검토 등
2.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
해당 지역에 고도 제한이 없다면
용적률이 허용하는만큼 기존의 계획보다
더 높은 층수로 지을수 있겠죠
3. 재개발 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 및 규제 완화
4.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조정 및 통합
5.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시와 구,군이 부담
안전진단 절차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 국토부에 요구
6. 사전 타탕성 검토 심의가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월 1회로 정례화 한다고 함
기존의 심의 기다린다고 몇개월씩 날려먹는 기간 단축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계속 돈이 빠져나가죠
박형준 부산시장이 평균 15년정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큰폭으로 단축될것이라고 했음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큰 호재 떳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기회가 왔을때
서로 싸우지말고 빠른 추진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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